'탄핵 정국' 충북도 비상대응체계 가동

민생안정 특별 대책반 가동…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등 현안 점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충북지역 각종 현안은 더욱 안갯속에 빠졌다.

충북도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최근 잇달아 열린 '민생안정 비상 확대간부회의'와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극에 달하면서 도가 기대했던 4000억 원의 가량의 국회 증액은 고사하고 감액 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되는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시관 건립,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 등 국도 건설사업 4건,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확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도 사업 추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도가 그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발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 대외신인도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축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소비심리 위축,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급,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연말 사건사고 증가 등도 불안 요소다.

이를 위해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특별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지방행정, 지역경제, 안전관리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시행 등의 가능성을 두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시관 건립, 청주 미원∼괴산 문광 국도 건설,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 등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법안 통과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도 조례나 교육부 훈령에 따라 RISE 위원회 구성·개최, 공모사업 설명회, 사업 공모 등 사전 이행이 가능한 절차부터 미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국가적 대외신인도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우려되는 외국인투자 위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문을 보내 혼란을 최소화한다. 도와 시·군이 공조해 전담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사안을 조율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수급 불안과 관련해선 의약품 수출과 원료의약품 수입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금 지원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회의소, 상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농협은행,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석한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엄중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