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발표

여주시의회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 발표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16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 하류 지역에 부과한 물이용부담금(1톤/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상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두형 의장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여주시민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인근 6개 시·군과 연계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