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하남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예산편성 지적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 위원장(국민의힘, 덕풍1·2·3동, 미사3동)은 9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도시공사가 대행한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타운, 마루공원 등의 사업비 관련, 산출 근거도 정확히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대행사업 담당 부서에 산출된 간접비를 질의했다. 하지만 소관 부서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답변하지 못했고, 담당 부서의 무관심 속에 조직·예산 부서 중심으로 논의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이 밝혀졌다.

특히 5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총 6개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관련 간접비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했다.

덧붙여 임 위원장은 "도시공사가 집행부 대신 대행한 체육시설 관련 예산 질의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 대행 수행할 수도 있다"며 " '위탁' 이란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한 것이고,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대행 기관이 수행 하지만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이라서 해당 사업의 운영 방식은 '대행사업'이라 일침"하면서 예산편성 투명성을 강조 했다.



끝으로 담당 부서는 "최소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할 것과 현재 편성된 간접비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고, 정리된 사항들에 대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