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날인·추가조사까지 거부 尹, ‘법꾸라지’ 수단은 총동원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진술·날인·추가조사까지 거부 尹, ‘법꾸라지’ 수단은 총동원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 등 방어권
공언했던 ‘법적·정치적 책임’은 대부분 회피… 경호처와 극우 뒤에 숨어 “종북좌파 때문”
국힘 의원과 시·도지사들도 “당당히 수사받아야”

  • 승인 2025-01-16 14:5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116015220_PYH2025011521770001300_P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소환 불응에서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등 방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시·도지사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GYH2025011500220004400_P4
당초에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했던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모두 10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조사 내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사실 영상녹화도 거부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 후에는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피의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1차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날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거부한 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는 중단됐고, 중단된 시간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2차 기일 연기도 신청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늦춰보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를 꺾지 못한 셈이다.

GYH2025011500240004400_P4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줄기차게 거부해왔다. 소환 불응을 시작으로 출석요구서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의 요구 서류 수취 거부, 탄핵심판 접수 통신 관련 문서 등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도 냈다가 기각됐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경호처와 극우세력 뒤에서 “억울하다. 정당하다. 종북좌파 때문”이라고 하소연하며 항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시·도지사조차 외면하고 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고, 김재섭·한지아 의원도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사장 관리부실 대전 도마동 골목 물바다…공사장 물막이둑 터져
  2.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5.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3.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4.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5.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