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30년, '분권 개헌'도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자치 30년, '분권 개헌'도 필요하다

  • 승인 2025-01-19 13:42
  • 신문게재 2025-01-20 19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국가' 추진 움직임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는 탄핵 정국을 대통령 권한 분산과 중앙에 쏠린 권력을 나누는 적기로 보는 자세는 긍정적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모임에서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첫손에 꼽히는 지방자치의 근본 문제점은 중앙집권제, 중앙정치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등 갖가지 문제점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청구제, 주민소환 등의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물론 지방자치가 사는 방법이 꼭 지역정당(로컬 파티)일 필요는 없다. 중앙정부 중심, 국가 우월적 체계를 깨야 진정한 협력 내실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지역 주도적인 균형발전 체계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도지사협 면담에서 거론한 것처럼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지위 확정은 이와 무관치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한 상태다. 견제·감시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축이 돼야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과 입법 형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밖에 재정분권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분권 개헌'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체제로 우뚝 서기 위해서다. 지금 국정 혼란의 연원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대통령 권한도 있다. 시도지사협을 주축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국가는 민주주의 성숙과 정치 안정화, 정부 효율화의 길이기도 하다.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면 '반쪽 지방자치'란 말은 치워질 때가 됐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다하기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