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목...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안신일 의원, 최근 본회의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지목
위상에 걸맞은 부지 쓰임과 가치 극대화, 전략적 활용안 주문
윤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만 이전 완료, 사실상 빈손...하반기 반전?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전경. 금강을 남쪽에 두고 있다. 사진=안신일 의원실 제공.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2025년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아름동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있고, 신도시의 다른 입지는 높은 토지 매입가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안신일 세종시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마무리된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중앙행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올해 말 준공에 맞춰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세종청사와 차로 15분 이내 입지적 장점을 반영, 그 가치도 지속 상승했다. 매입 당시 197억 원이던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액 1151억 원으로 6배가량 올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 약 3684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 재원을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가치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청의 차질 없는 신규 교육시설 조성부터 행정수도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에 맞는 대응 활용 전략 마련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의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 정국이란 정치 불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도 있다.

세종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도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직속 위원회 목록. 사진=중도일보 DB.

당장 수도권에 남겨진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후속 이전이 제자리 걸음에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가시화 국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종시로 옮겨온 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2023년 7월)'가 유일하다.

이전 대상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등 총리 직속 위원회부터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관련 위원회(12명) 등 행정안전부 소속, 교육부 소관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도 같은 선상에 있다.

현재 세종시는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된 '세종학당재단(서울 서초동)' 등 여러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이 물밑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에 산재한 157개 공공기관 중 몇 곳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 지가 우선 관건이고, 최종 입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안신일 의원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최적 활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의 최적 입지로 주목되고 있는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위치도. 사진=안신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