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
| (사진= 연합뉴스) |
구체화 된 것 없는 '알맹이가 빈 합의안'만 내놓은 여야는 정부에 '벚꽃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일정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등 정치 국면에 따라 추경 논의가 꼬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린 조기 대선 직후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는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경 규모의 내용 협의를 지속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대립이 심한 쟁점을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안을 만들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통상 편성안 마련에 최소 한 달가량 소요되지만, 보름도 안 되는 정치권이 정한 제출 시한을 맞추기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선 벚꽃 추경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5월 말~6월 초로, 대선 타임라인에 따르면 편성 시기는 6~7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럴 경우 추경은 2026년도 본예산과 함께 투트랙으로 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으로 결국 피해는 충청권 등 지역이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기 전략을 짜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은 민생 예산에 집중하는 정부 기류에 맞추고자 앞서 요구했던 2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1846억 등 지역 숙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작년 정부안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들도 추경안 반영을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동구는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산내 골령골 평화공원 사업은 정부에 위령시설 조성사업비 210억 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세종시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5억 원 등 현안들을 정부안에 올리고, 충남도 역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설계비 20억 원, 아산경찰병원 건립 214억 원 등을 정부에 재요청할 방침이었다.
산적한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추경 확보를 위해 충청권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속절없이 밀려나는 일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계속 딜레이 되는 일정으로 추경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 조속한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