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찾는다…'2025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군민 참여로 체감형 규제 발굴…5월 9일까지 접수, 총 7명 시상-

단양군,규제개혁 공모전

단양군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군민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등 군민이 실제 겪고 있는 제약 사항이다. 단순 민원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인정된다.

참여 자격은 단양군민뿐 아니라 관내 직장인, 사업자 등 단양에 연고가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행정규제 해당 여부와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사전 심사를 거친 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2차 심사에는 제안자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단양사랑상품권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명(80만 원), 우수상 2명(각 30만 원), 장려상 4명(각 10만 원) 등 총 7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