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위해 사립학교 정규 교원 비율 늘려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중학교 41.8%·고등학교 40.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만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해를 넘어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일, 학생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 일, 책임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 등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를 차지해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며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이 망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도 훼손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