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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제공=산청군> |
군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해당 사업에 1억4600만 원을 배정했으며, 이 중 절반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투입되며, 군은 약 30명 내외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은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이 적립된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청년(만 19-34세)은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만 추가해 월 20만 원이 적립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선으로,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청년은 사업주 확인이 어렵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어 유연하게 운영된다.
군은 제도 안내를 강화해 관내 저소득 청년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들 사이의 형평성과 실질적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장기 저축과 소득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책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며, 예산 대비 수혜율에 대한 사후 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복지 설계는 갖춰졌다. 남은 과제는 현실 속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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