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선공약 미흡… "R&D 투자 확대 필요" 목소리

주력산업 제조업 취업자 수 최대 감소폭
일자리 미스매치로 쉬는 청년들은 증가
"R&D 투자 확대로 양질 일자리 창출을"

6·3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선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인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5000명이다. 특히 4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해 2019년 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고용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공약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 노동환경 조성과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 장려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부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와의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의 성장동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여태껏 써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 규모인 500만명의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언했다.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표누리 e-나라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규모는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 2023년 31조1000억원, 2024년 26조5000억원, 2025년 29조7000억원(정부안 기준)이다. R&D 예산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왔지만, 이듬해인 2024년 14.7% 줄어들며 33년 만의 첫 예산 삭감으로 과학 및 산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혁신을 위해 R&D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R&D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데 이 부분에서 이전 정부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도 "전 세계가 AI(인공지능)에 주목하고 있고, 경제계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AI를 첫손에 꼽고 있다"면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예산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뿌리산업인 제조업도 계속해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