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동력 잃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이달 주민 여론조사 예정
6월 3일 대선으로 일정 중단… 공직선거법 발목
대전시.충남도 통합 공약화 추진 각 당에 전달
9월 정기국회 전 법안 제출하겠다던 일정 촉박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 3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 대전시)

내년 지방선거 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초대형 정치이벤트인 대선 변수를 만나 주춤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추진력을 얻겠다는 것인데 당초 상반기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 일정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1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두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달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라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협의체는 올해 3월 행정통합을 위한 근거인 '대전충남특별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계획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이른바 '대전충남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돌입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특별법 초안 발표 당시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중도일보에 "연내 국회 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정기국회 전 입법 과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것.

그러나 모든 계획이 무산 될 위기에 처하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선 공약 반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시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약화해달라는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 공약을 발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등 행정체계 개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진 않았으나,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공약 반영 후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될 시 통합 추진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순 있지만, 내년 출범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선거가 끝나는 6월 초 중단됐던 일정들을 포함, 입법 절차를 9월 전까지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상 촉박하기에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은 심사 속도가 비교적 빠른 의원 발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법안은 마무리 단계로 정치권의 설득이 당장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