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

참여는 늘었지만, 실현은 아직 멀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학교<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지난 21일과 22일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산엔청건강누리센터와 신안면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제도 이해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 주민들은 예산제도의 개념, 절차, 제안서 작성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를 익혔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주민이 생활 현안에 맞는 예산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산청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된 사업은 소관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실행되는지는 별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 반영률과 실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조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참여만 강조될 경우, '형식적 절차'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은 배웠고, 제안은 시작됐다.

이제 예산이 움직일 차례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