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왜곡된 세종시 인식...진짜 다 가진 곳은 '수도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놓고 "충청권과 세종시가 다 가지려 해선 안 된다" 발언 논란
수도권 초집중 병폐에 대한 근본적 처방전 없이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
2026년 지방선거용 카드로 전락...균형발전 국민 염원에 역행, 심판론 고개

노무현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건 국가균형발전 비전. 이재명 정부가 다 가진 수도권의 과밀 해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세종시 노무현 공원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와 충청권이) 다 가지려 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vs 충청권' 사이에서 이율배반적인 접근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 기득권에 굴복하고 되레 지방 갈등을 부추기는 카드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vs 세종' 간 대립 구도는 유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만 집착한 데서 촉발했다.

오는 8월 중순까지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운영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표해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속도전 양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100대 국정 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다.

결국 현재의 흐름이 2026년 6월 지방선거용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부산에선 크게 지고, 세종에선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중차대한 문제 해결로 향할지도 의문이다. 대선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제시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이란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공산도 커 보인다. 5극은 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 3특은 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략으로 갑작스레 들고온 '해수부의 부산 이전' 카드를 거두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새 정부는 '진짜 다 가진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걸까. 가진 것이 넘쳐나는 수도권의 초집중·과밀 지표는 셀 수 없이 많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 초집중 ▲국가 경제력의 약 50% 점유 ▲국내 상위 20개 대학 중 15개 위치 ▲국·공립 문화시설의 55%, 공연예술 단체의 68%, 21대 국회의원의 60%가 수도권 점유 ▲전국 대학생의 42% ▲국내 1000대 기업의 74.3% 차지 ▲지하철 9호선과 주변 광역 14개 노선에다 GTX 노선까지 무한 확장 ▲올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전·후 실거래가 현황 : 서울 84㎡와 59㎡ 평균 14.3억여 원, 10.7억여 원, 세종 5.4억여 원, 3.9억여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 '2070년 생산가능인구 1700만 명으로 반토막', '노동력 부족과 세수 감소', '연금 고갈', '군 병력 부족 등 사회 전반 시스템 위기 초래',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 등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의 선도도시란 타이틀만 안은 세종시는 수도권에 비하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 동력에 힘입어 이제 인구 40만 명을 바라보는 걸음마 도시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나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 부재와 진정성 훼손은 또 다른 리스크로 차곡차곡 쌓여갈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염원하는 지방의 국민들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2030년 차기 대선까지 심판의 또 다른 잣대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