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미스매칭 반복...최민호 시장, 서한문으로 노크

대선 기간 26개 공약 과제 제안...이재명 대통령과 공약과 거리 멀어
행정수도 완성과 CTX 조기 추진, AI 국가산단 조성 정도만 공통 분모
7월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도 배제...최 시장, 7월 7일 이 대통령 향한 서한 발송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새 정부와 계속되는 미스매칭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당이 다르고 미래 세종시 비전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이는 불가피한 현실 지점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공통 분모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의 조속 추진, AI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 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종시가 대선 기간 제시한 26개 공약안 대부분은 수용되지 않았다. 정당과 무관한 지역 현안임에도 그러했다.



최 시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국가 메가 싱크탱크(수도권 명문대 이전, 주변 기능과 협업 통해 인재 클러스터) 조성▲세종 국제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 ▲세종 북부권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 ▲국제 외교단지 신설 및 지방분권 종합타운 건립 ▲한센인 마을(충광농원) 지역발전 선도사업 ▲국립 오페라하우스 조성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센터 구 축▲국립 한글문화단지 구축을 제외하더라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첫마을 (가람)IC 및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국가정원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국제 기준의 종합체육시설 건립 △국립 탄소중립박물관 건립 등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 사진=민주당 제공.

이를 떠나 이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실질적이거나 새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반복된 '행정수도 추진'이 여전히 메인 테마다. 이는 10대 공약 중 6번째 항목에 5극 3특과 함께 '행정수도 추진'으로 담겼다.

이밖에 △도시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생태계 구축 △세종 기업혁신 허브(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유치 확대), 주거·문화·산업 융합 복합단지 개발 △청년·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세종시 : 공공·민간임대 공급 확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기 거주 인센티브 제공 등 △세종 지방법원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확대 △세종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응급·필수의료 시스템의 격차 해소가 사실상 전부다.

윤 정부의 약속도 사실상 수면 아래에 가라앉을 전망이다. KTX 세종역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및 청년창업빌리지 건설, 디지털미디어단지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유치와 백화점과 아울렛 부재 등 상권 악화와 공실 개선, 2025년 공급 아파트 미분양 및 4년간 사실상 주택 공급 부재 등의 현안들도 빠져 있다.

세종시가 대선 기간 각 당에 제안한 26개 공약 과제.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심지어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국힘 단체장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다

이에 최 시장은 7일 오전 10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 및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성급한 추진의 재고를 정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란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반대 이유로는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란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효과 무색, 국정 비효율과 낭비 초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역행이자 상호 모순, 부산 경제 활성화 이면의 해수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주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및 사기 저하 등을 들었다.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자부와 중기부 이전 언급 등 도미노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으로 매도될 수 있다"라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봤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같은 시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비서실을 찾아 해당 서한문을 전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