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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
해수부 이전 파문이 사실상 처음으로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인데 충청권으로선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부재 등 졸속이전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한 총력전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 뇌관은 단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PK 대표 공약이었으며 대선이 끝난 뒤 본격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다.
정부 여당은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 등을 위해 해수부 부산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민간 건물 임차 방식으로 연내 이전을 지시한 바 있다.
반면, 충청권에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첫 입안한 이후 역대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 탈(脫) 세종 때 다른 부처와의 물리적 거리가 커지면서 협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국정 비효율 증도 불을 보듯 뻔하다.
나아가 이번에 전례를 만들 경우 다음 공직선거에선 '농림부는 전라도로 산업부는 울산으로' 식의 비슷한 요구가 빗발쳐 정부 부처의 '세종 엑소더스'까지 걱정된다.
해수부 부산행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이전 당사자인 해수부 직원들도 생존권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수부 이전 불가론에 대한 이유가 이처럼 차고 넘침에도 이재명 정부가 부산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으로부터 PK를 탈환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같은 여론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고 정부의 이전 계획을 철회토록 하는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으로선 전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해수부 이전 불가 이유와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장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성남 충청권 민심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야가 충청권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청문회장에서 얼마나 이슈 파이팅을 해 줄지는 의문이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충청권 의원은 2명 있기는 하다. 어기구 의원(당진)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충청권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해수부 부산이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청권이 반대하는 이유 등을 들어 해수부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따지고 나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농해수위 국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사하을), 조승환(중구영도구) 등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이 2명이나 포함돼 있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추동력을 받을지는 장담할 순 없다.
한편, 전재수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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