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127. 세계적인 학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대담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 교수로 '재분배와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주목받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21세기의 마르크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요.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학자이지요. 그의 부동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서 약 200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논문을 발표한 후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5월 20일 파리경제대학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담을 한 바 있는데, 그 대담 내용을 엮어 '기울어진 평등'(원제는 'Equality: What It Means and Why It Matter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철학적·경제학적으로 성찰을 시도하였는데, 이 책의 성격 자체가 '해답'보다는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둔 대화집입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을 요약한다면, 먼저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아 부의 집중이 심화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강화, 최고 임금제 도입, 자산에 대한 글로벌 세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생활에서 교육, 보건, 교통,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이클 샌델은 평등은 단순히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구조의 '평평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입시 추첨제, 계층 간 네트워킹 공간 마련, 노동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지요. 예컨대 입시 추첨을 통해 특권층 자녀 위주의 입학을 지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유층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이 섞일 기회를 늘려 사회적 분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학자는 자본주의 구조가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는 위계적 시스템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 구조를 '평평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피케티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거나 최고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샌델은 사회적 공간의 재구성과 노동자의 존엄 회복을 강조하면서 필수 노동자에게 더 많은 존중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평등이 단일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평등은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는 심리구조까지 얽힌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해답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책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낳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완전한 평등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지만 그 이상을 향한 투쟁은 우리 사회를 덜 불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 중에 저는 피케티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마이클 샌델의 '부유층과 서민이 섞이는' 개념에 많이 공감합니다. 대전시정을 운영하면서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의 대폭 확대를 시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만두레, 좋은동네만들기, 찾아가는 공연, 생활체육 및 청소년 시설 확대, 산책길 조성, 3대 하천 정비, 공원 같은 시설들을 고급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 자연히 '계층 혼합적(계층이 섞이는)' 공동체가 조성될 것이며, 이것을 사실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