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이전, 건물 임대가 그리 급했나

성급한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추진이 일의 선후까지 바꾸고 있다. 부산시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대해 속도전을 내는 추진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쏠렸지만 뻔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

전 후보자 말대로 북극항로를 둘러싼 경쟁에 우리가 늦었을지 모른다. 북극해는 지구 평균 대비 4배 가까이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북극 인근의 러시아에선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투입한 단계다. 그렇다 해도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북극항로 개척에 유리하다는 근거는 약하다. 북극 얼음이 녹는 것이 신청사도 못 짓고 급속 모드로 '연내 이전'을 단행할 합당한 사유는 아니잖은가. 항로와 자원의 미래에 앞서 내년 6·3 지방선거 영남권 전략이 아닌지 일부 의심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북극항로 시대의 멀티 포트(복수 항만)로 중점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해수부 문제는 균형발전과 무관하다. 전남에서도 여수·광양항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의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 등 항만도시 역시 각기 그 지역의 거점 항만 기능과 역할을 주장한다. 사실,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전체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균형발전이다. 건물부터 덜컥 임대하는 속도감이 해당 지역엔 신선한 충격으로 비칠지 모르나 행정수도를 망치는 일이기도 하다.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이른바 '해양수도 벨트'로 굳이 묶으려 한다면 해수부 외청 신설 등의 대안도 없지 않다. 새로운 해상 운송로 하나 때문에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10배, 100배 효과가 있다는 견해는 단편적이다. 북극항로는 외교적 제약이 있고 정책 대응, 부처 간 협의 조정, 국제협력 등 여러 측면을 아울러야 할 사안이다. 이 기능이 집약된 곳이 '세종 행정수도'다. 해수부를 세종에 그대로 둬야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