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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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가 내세운 해수부 부산 이전 근거는 북극항로였다.
그는 "북극항로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며 "해수부를 거점으로 삼아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극항로를 해수부 본부 이전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극항로 개발은 해수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외교·통상·국방·환경 등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데 해수부가 중앙행정기능에서 떨어져 부산으로 옮겨갈 경우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전 후보자의 부산 이전 발언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修辭)라며 발끈 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가시적 성과를 만든 뒤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부산시장에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청문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며 "전문성을 살려 문체부 장관으로 가야 하는데 왜 해수부 장관을 자처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3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장관에 발탁된 것 아니냐"라며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 전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시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얘기가 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행정도시 완성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 주장이 행정 효율성을 무시한 '표심용 수사'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는 중앙부처로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업무 조율이 필수적인데, 부산으로 떨어져 있으면 행정 비효율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부부처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국정 운영에 훨씬 낫다는 걸 안다"며 "일반 시민들은 '바닷가에 해수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쉽게 속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표심만 노린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일반법에 근거해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유치하려는 중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를 뒤집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또, 장관 후보자가 지역을 나누는 발언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위원장 역시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적 배신 행위"라며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특정 지역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부산 표심을 의식한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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