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지역경제계 "日보다 낮은 관세율 필요"

日 최종 상호관세율 15%로 10%포인트 낮춰
대규모 투자 및 車, 농산물시장 개방 조건
지역 경제계 "경쟁국 일본보다 세율 낮춰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하 절실" 목소리도

지난 2월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이시바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 대전지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와 수출 분야인 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세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일본과의 대규모 협정을 조금 전 완료했다"며 "지금까지 일본과 맺은 협의 중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트럭·쌀·농산물 등에서 일본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일본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2.5%로 인하해 기존에 적용 중이던 2.5%를 더해 총 15%로 조정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공식화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역 경제계는 우려감을 표하며,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수출 경쟁해야 하는 만큼, 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강력한 통상협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은데, 이보다 낮은 세율을 확보게 관건이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보다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의견이 제기된다.

또 다른 경제계 인사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재가입-재탈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이 다소 불리하게 이뤄지더라도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장은 "트럼프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협조하는 자세로 통상협상에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 굳건한 한미동맹이 절실하다"며 "만약 일본보다 유리한 세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각에 제기된 EU(유럽연합), BRICS(브릭스) 등과 연합해 대응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경제, 국방, 안보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5일 미국에서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