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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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윤 대전충남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대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4년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5월 21일, 대전시는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간 감축목표 6,062.9톤을 달성해 '202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03% 달성'이라며 성과를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첫해의 보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했고, 감축량의 83%가 폐기물 분야 기술적 처리에 의존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
또 대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형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장 설치여부가 미지수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확정적이지 않은 '수소혼소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건물 부분 감축으로 포함시켰고 감축량 또한 적지 않다. 감축효과는 2031년부터 산정되어 있는데 실제 발전소 설치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아 과연 2031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복합화력발전의 감축량을 빼면, 대전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에 처음부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이 모든 계획이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기후재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답할 것인가. 대형복합화력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란 만무하다.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은 3.1%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대부분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의존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6차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2020.3)'에서 '함께 살고 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시설,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등을 적극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12가지의 대책분야를 발표했지만, 민선 8기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삭제되다시피 했다.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올리겠다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이나 '대형복합화력발전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늘리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복합화력 중심의 에너지 구조는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개발 사업을 줄여 나가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길 요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정책 주체로 인식한다. 대전시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당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정책의견을 반영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시민 요구와 참여를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끝난 0시 축제 제목은 '잠들지 않는 대전'이었다. 에너지 자립도 가장 낮은 도시가, 타지역 전기에 의존해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에너지의 날에 청사 1시간 불 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으로 대전의 에너지 문제는 이제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타지역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대형복합화력 증설이나 확대가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계획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전시가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다. /김건윤 대전충남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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