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낮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의 실상부터 봐야 한다.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증가를 견인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 점유율은 22%대를 맴돈다.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명분이 실로 무색해진다. 올해 6월 39만8640명이던 세종 인구는 8월 39만8430명으로 줄었다. 2023년 세종시 인구 39만 명 도달 때만 하더라도 4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인구 40만 명 시점을 앞에 두고 답보 상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감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 치유하기 힘든 지역 불균형을 겨냥했던 행정수도 공약의 후진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향후 30년간 지속한다는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들어가면 미래는 어둡다. 인구의 절반 이상과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서울 중심으로 쏠려 있는 구조적인 면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지속 중인 데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중대한 정책 실책까지 나왔다. 세종시 순유입 인구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하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3만4432명이 증가했던 세종시 인구다. 40만 명의 벽을 못 뛰어넘고 휘청거리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 물량에 기댄 인구 증가의 한계로도 설명된다. 이렇다 할 앵커기업 하나 없는 취약한 경제 자립 기반, 민간 일자리 부족, 교육 인프라 미흡은 세종시의 당면 과제다. 상가 공실률은 17개 시·도 중 부동의 1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헛구호나 외치며 세종시를 정치 상품으로 소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세종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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