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행정수도 완성'...수도권 순유입 인구 급락

2년 6개월째 39만여 명 박스권...2030년 완성기 인구 목표 달성 불가
중앙행정기관 이전부터 각종 도시 인프라 지연...정부의 과감한 정책 부재
수도권 순유입 비중 38%→22%...국회·대통령실 이전은 희망고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나 이 과정까지 험로가 예정돼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은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가져다줄까.

2012년부터 2025년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기까지 흐름은 좋지 않다. 수도권 인구 순유입 비중은 급전직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 인구는 40만 장벽을 넘지 못한 채 2년 6개월째 39만여 명 박스권에 갇혀 있다.

22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인구 80만 명 목표 대비 달성율은 8월 기준 49.8%(39만 8430명), 신도시(행복도시) 인구 50만 명 대비로는 62.3%(31만 1485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매년 24개 읍면동 기준으론 8만여 명, 신도시 14개 동지역으론 3만 7700여 명이 2030년까지 늘어야 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시는 이미 80만 인구 목표를 2040년으로 10년 늦춰 잡았고, 신도시 인구도 2032년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이전 들어섰어야 할 ▲서울~세종 고속도로(2028년) ▲KTX 세종역(용도 폐기 수순) ▲법원·검찰청(2031년)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미지수), 2027년 동시 준공을 목표했으나 연기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부터 이와 연관된 ▲디지털 미디어단지(2030년 이후 물음표) ▲중앙공원 2단계(?)가 줄줄이 지연·건립되는 흐름에 놓여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2031년에야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입지만 확정한 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금융위원회,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흐름 역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공을 들이지 못한 탓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출발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사이 세종시는 2021년부터 이렇다 할 주택 공급도 없이 4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다. 같은 면적 대비 가격 차가 최대 5배 이상 나는 현실에도 규제는 수도권과 동일했고,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을 표적 삼아 꼭 필요한 '주택 특별공급 혜택'마저 모두 종료했다. 새 정부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이전까지 1300여 명(가족 제외) 공직자마저 부산으로 내보내며, 세종시의 온전한 성장에 걸림돌을 놨다.

2012년 출범 이후 각 지역별 세종시로 순유입 인구 현황. 사진=행복청 자료 재구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주민들의 시선은 다시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세종시로 순유입된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32%, 2013년 38%까지 정점을 찍은 뒤 점점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8년 24%, 2025년 22.8%까지 뚝 떨어졌다. 역으로 충청권 순유입 인구 비중은 계속 늘었다. 2012년 58%로 출발하다 2017년 65%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63.2% 선을 유지 중이다.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고, 그럴려면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이전 과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백화점 등 쇼핑시설부터 도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 기능도 부재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완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바라봐야 한다"라며 지역 민관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