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엔 '입법·행정'만...대법원이 마지막 퍼즐

행정은 2029년 대통령실, 입법은 2033년 국회 건립으로 현실화
위헌 요소 아닌 사법 기능만 배제...워싱턴 D.C.와 대조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행정수도 위상 확보의 필수 요소
전용기 의원, '이전 필요성' 주장 공감대 확산...난제는?

올해 말 마스터플랜 당선작으로 구체화될 세종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사진=행복청 제공.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명실상부한 '입법(국회)·사법(대법원)·행정(대통령실 및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수도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5년 현주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으나 지향점은 미국 워싱턴 D.C.와 내셔널몰 기능의 상징 공간 구축에 있다. 이재명 새 정부 들어 발걸음은 비교적 가볍다. 분실·분원 성격이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본격화되면서다.

실제 행복청은 지난 9월 17일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워싱턴 D.C.와 같은 기능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조경 등의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계는 분명하다. '행정과 입법' 기능은 강화되고 있으나 삼권 분립의 3요소인 '사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은 현재 ▲대통령 세종 집무실(최대 25만㎡) ▲국회 세종의사당(최대 63만㎡) ▲시민 공간(최대 122만㎡)을 포함한 210만㎡로 구상되고 있다. 시민공간은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중앙광장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와 달리 워싱턴 D.C. 행정수도는 '입법(연방의회 의사당)'과 '행정(백악관과 국무부·재무부·노동부·농무부·교육부·에너지부 등)'에다 '사법(연방대법원)', 170여 개국 대사관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 공간인 내셔널몰, 중앙광장,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까지 아우르고 있다. 뉴욕(북부)과 필라델피아(남부) 등 기존 대도시의 중간 지점에 들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고, 1790년 출범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내셔널몰이 있는 구역도.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시 정)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및 행복청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 답변을 받아보니, 대법관 8인 증원을 위해선 1조 4000억 원 가량의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서초동 1만 5000평(평당 7200만 원)부지 구입비 1조 800억 원을 포함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19만평(평당 350만 원) 구입비 6600억 원에 빗댔다. 땅값만 20.5배 차이가 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서초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 의사결정이자 혈세 낭비로 봤다.

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꺼내 들었다. 그는 "당시 헌재는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며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야경. 사진=대법원 제공.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질의 결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면, 적극 추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청사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세종 땅을 열어놓고 봐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돼야 타당하고 본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인 만큼, 용역이라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살펴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은 후, 국민 참여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왕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미래지향적 이전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서울 기득권층의 저항과 대구시로 유치 움직임은 장애물로 남겨져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