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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부산시의회 제공 |
연구 결과, 부산의 인구 위기는 저출산 문제보다 인구 유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정책 효율성을 연구해온 이 모임은 올해는 '정말 지역위기가 출산으로 해결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해 인구 유출 문제에 집중했다. 연구는 타 지역 이주 청년 심층 면담, 통계청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구이동 분석 결과, 부산을 포함한 지역의 인구 유출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침체로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 상대적 요구 학력과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들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꼽혔다.
연구팀은 저출산은 전국 단위의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지역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이동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주거비용 등이 이주를 저해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상 직업, 가족, 주택이 전체 이동 사유의 80%를 차지한다.
결국 고학력과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들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고등교육 이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의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해져 대졸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지역 이동을 단행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최영진 의원은 본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더욱 고민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연구단체 회원인 정채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지역 인구 유출 문제를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큰 담론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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