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김해시의원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로 출산율 증가 촉구"

출산율 증가 출발점 강조
높은 출산율 대비 정책 미흡
의료비·양육비 등 실질 지원 필요

김영서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이 21일 열린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출산율 증가의 출발점은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모 1000명 중 다태아 출산이 27건에 달할 만큼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다태아 임신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태아 산모의 임신중독증·당뇨병 등 합병증 위험은 단태아 산모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출산 비용과 의료비는 4배 이상 많다. 김 의원은 특히 태아 보험 가입이 어렵고, 돌봄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보고서는 국내 다태아 출산율 증가가 출산연령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 발전이 견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과 공공의료 등 보건복지 영역 전반에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해야 한다"라며 김해시가 다태아 출산 가정의 의료비·양육비·심리상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공 보건소 내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다태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다태아 출산 가정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때 비로소 김해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