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귀 기업의 지역 유치, 제조 환경 문제다

국내 복귀 기업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턴 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2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200곳에 그친다.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들이 '결심'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는 특히 실적이 저조하다. 상반기 국내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로 나간 '오프쇼어링' 기업이 무려 2437곳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산단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지역 차원의 지원이 딱히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지방 이전에 한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의 '부분 복귀'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보완이 요구된다. 유턴 기업의 480배를 웃도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일 역시 급선무다.

현 정부도 유턴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력, 노동, 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선행돼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입지 특혜가 모두일 수는 없다. 유턴 지원의 핵심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높은 생산비와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 역시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의지를 꺾는 진짜 요인이 된다. 국내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선에서 각종 규제를 없애는 획기적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다.

기업이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국내 제조 환경 악화가 많다. 흔히 말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95%는 국내 유턴 의향이 없다고 답할 정도다. 충남도가 특히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충청권은 이전 선호도가 높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은 정부 스스로 없애줘야 한다. 수도권을 더욱 살찌우는 리쇼어링 정책부터 폐기해야 기업이 지방으로 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