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5년 '조례안 38건' 처리....유종의 미 거두나

11일부터 35일 간 정례회 돌입...4개 상임위 본격 대응 태세
행복위 7건, 산건위 7건, 교안위 6건 조례안 상정...주요 현안 대응
내년도 시청 예산은 늘고, 시교육청 예산은 줄고...최종 심의 결과는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2025년 마지막 세종시의회에 쏟아질 조례안 38건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부상 지원 부재와 집현동 공동캠퍼스의 국비 지원 누락에 따른 대책, 여름철 수해 당시 주취자 사망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목을 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이번 회기 동안 3회 추경, 조례안 심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주요 조례안은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김현미)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김영현) :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을 명문화, 안전사고 피해 구제 기반 마련,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 ▲돌봄 통합지원(이순열) : 의료·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유인호) : 집현동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공익 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규정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윤지성)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이현정) : 청년정책네트워크 기능과 역할 명시, 정책 참여와 행정 지원 제도화 ▲주취자 보호 지원(임채성) 조례안이다.

행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전년 대비 1393억 원이 증액된 1조 2523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이번 회기 동안 모두 7건의 조례안을 다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김광운) : 실태 조사와 보행 우선구역 지정 사항 마련 △명장 선정 및 지원(김학서) : 숙련기술인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공동주택단지의 감사(김현옥) : 감사결과 자문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신뢰성 확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신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박란희) : BRT환승센터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 조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임채성)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장치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유인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501억 9800만 원 감액된 6447억 1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심의한다.

교육안전위원회(윤지성)는 조례안 6건을 심의하는데, 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윤지성)과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폐지로 간소화, 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윤지성), 퇴직 이후로도 특수 건강검진 지원 등을 위한 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현정), 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박란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유인호), 장기 재직 휴가 사용 유연성 확보 등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김학서) 조례로 요약된다.

내년도 시교육청 본 예산안 세출 규모는 전년보다 16억 9850만 원 감소한 1조 1870억 2336만 원으로 다뤄진다. 시민안전실은 1840억 1931만 원 대비 6억 5550만 원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본부는 전년 대비 120억 2563만 원 증가한 1551억 2901만 원으로 심의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시와 시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세종시 2조 829억 원(올해보다 1013억 원 증가)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보다 1013억 원 늘어난 수치인데, 확장 속에서도 균형을 지키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정보보호클러스터 등의 주요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복지 분야의 효율성 강화, 여민전과 소상공인 지원, 이응패스 같은 사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도모키로 했다.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1조 1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면서, 한정된 재원 아래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교육행정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국가 책임교육 강화, 돌봄서비스 확충, 디지털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복지·안전·진로교육 등 교육부의 중점 투자방향과 연계해 편성한다.

이와 운영위(위원장 김영현)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2026년도 세출 예산안(129억 4251만 원) 등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는 단순한 증감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지도 함께 살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