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아동권리 보장 정책 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_박은미 의원 "성남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성남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의 참여와 존중, 지방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와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해 50여 곳 원장들이 참석했다.

대표 발제는 아동 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전 과천시의회 의장)이 맡아 '공공-민간 거버넌스 기반 아동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부원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을 토대로 성남시의 아동권리 실태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동의 참여는 행정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나아갈 과제로 ▲성남형 아동권리협력망 구축 ▲아동 의견 수렴·정책 반영 과정의 제도화 ▲아동참여형 공공사업 설계 의무화 ▲권리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정책 토론은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성남시의 아동권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순범 성남시정 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주군 아동 옴부즈퍼슨 사례 등을 분석하며 아동 참여 예산·정책을 제도와 문화로 연결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은하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부회장은 보육현장에서 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실을 짚으며 놀이·자율 중심의 교육환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아동의 '들려질 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인권센터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판편 박은미 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아동들의 직접 제안은 성남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