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그린벨트 방치 안 돼” 박종철 의원, 소규모 토지 해제 촉구

기장군 GB가 부산 42%
3만㎡ 미만 소규모 토지 대상
전수조사 및 객관 평가 촉구
주민 재산권 회복 방향 제시

박종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기장군 곳곳에 도로와 철도로 끊겨 사실상 환경적 가치를 상실했음에도 수십 년째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는 소규모 토지들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기장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 달하며, 거주 인구 또한 가장 많아 특정 지역에 규제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생활권과 완전히 분리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들은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시 관리의 비효율성만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와 뒤섞여 기능을 잃은 곳을 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대상지를 명확히 구분해 실효성 있는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의원은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진정한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