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청양군의원 “신속집행, 지역경제 살리는 재정집행으로 바꿔야”

상반기 사업 집중에 지역업체 경영 불균형 지적, 연중 균형 발주 촉구···“지역업체 경영 안정 고려해야”

한대희 청양군의원

한대희〈사진〉 청양군의원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라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지역업체의 경영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지역업체의 현실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각종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자재를 한꺼번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발주 물량이 줄면서 일감 부족으로 이어져 연중 안정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지역업체에 필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감이 아니라 연중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발주환경"이라며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을 연간 고르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집행률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행정 관행과 재정적 기회비용 문제도 짚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이 실적 관리와 보고에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고 사업을 서두르면 충분한 설계와 검토, 적정한 계약절차와 공사기간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단순히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업의 완성도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신속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평상시까지 일률적인 집행률을 적용해 예산과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연간 발주계획을 균형 있게 운영해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규모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역업체의 일자리와 경영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집행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정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