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중기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월요논단] 중기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 승인 2020-11-15 22:54
  • 신문게재 2020-11-16 18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박재묵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대전지역에서는 중기부의 이전을 반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관계 요로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단체는 중기부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는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중기부의 이전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기부가 내세우는 이전의 명분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 명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점이다. 중기부에서는 사무공간의 부족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협업의 필요성을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무공간의 부족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공간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청사 신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관 부처와의 협력·협업의 필요성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이다. 가까이 있을수록 협력·협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명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간의 거리가 멀지 않고 이동 시간이 30분 내외임을 고려할 때, 공간적 분리 때문에 협력·협업이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정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을 염두에 둔 이전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행정수도는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중기부처럼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당초의 정책 취지와 잘 부합되지 않는다. 사실은 정부가 대전청사를 건설하여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 등의 외청들을 입주시킨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세 번째 문제는 중기부 이전이 충청권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손상하고 나아가서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확고한 시정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 목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으로부터도 기대 이상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더 큰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청권 전체 주민의 의지 결집이 절대적이다. 안타깝게도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할 당시의 충청권 분위기와 현재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청권 4개 지자체 간의 협력보다는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더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중기부 이전이 추진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상생협력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다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시는 자신들이 추진하지 않을 일로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다행히 11일 괴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기부 이전은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으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일단 환영할 만한 발언이다. 명분이 약한 작은 일을 서둘러 추진하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중기부 이전에 비하여 행정수도 완성은 상당히 큰일이다.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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