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통과됐다. 지난해와 올해 확정된 설계비 20억 원을 합치면 총 147억 원의 기초조사 설계비가 확보된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일로,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국면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책의 품질저하, 혈세 낭비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실체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설계비 통과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천신만고 끝에 탄생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고 결국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하며 2012년 세종시를 출범시켰던 역사적 과정에 비견될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다만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올해 설계비 통과의 부대조건이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과정의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정이라 해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에 의해 국회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려 계속심사로 보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동반하고 있다.

12월 9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단계로 정부세종청사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고,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이전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인데,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데다, 지난해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선 상황인 만큼, 오히려 지금이 청와대 이전을 위한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각인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대책을 국민에게 제안한 만큼,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법적인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는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건립계획 확정에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과정은 늘 지난했다. 성문법이 일반법인 나라에서 관습헌법 논리로 인해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으로 인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도 저물어 간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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