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브렉시트 이후 내년 1월 한·영 간 FTA발효, 위기를 기회로

[전문인칼럼]브렉시트 이후 내년 1월 한·영 간 FTA발효, 위기를 기회로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12-20 11:37
  • 신문게재 2020-12-2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 제도를 도입한 지 어느덧 17년째를 맞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후조건과 당시 교역량이 많지 않던 지구 반대편 칠레와 첫 FTA(2004.4.1.)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유럽 4개국), ASEAN(10개국), EU(28개국), 미국, 중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16건, 56개 국가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있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해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수출입물량 측면에서도 FTA 체결국과 7할 이상을 점유한다.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간 FTA가 출범했지만, EU를 주도하던 영국이 여러 이유로 2016년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를 추진해 왔었다. 영국과 EU 의회에서 2020년 1월 31일 공식 탈퇴함으로써 EU와 합의한 전환 기간이 종료돼 EU 당사자와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인 2021년 1월 1일(한국시간 08시)부터 별도 한·영 간 FTA 발효하게 된다.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기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하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을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하고, 우리가 영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 쌀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하는 내용은 유지되는 것이다. 실무를 집행하는 관세청에서는 최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과 '영국 수출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차 휠 등 주목하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 통관제도를 담은 전자책(e-book) 발간했고, 우리 수출기업들에 유망한 리튬이온 배터리·자동차용 휠 등 한·영 FTA로 10대 수출 유망품목 선정한 것이 눈에 띈다.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자동차용 휠 등 10개 품목군에서 FTA를 활용할 경우 400만 달러 이상 관세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해당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3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책 활용방법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 자료는 관세청 FTA 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될 신 관세법인의 개정사항을 포함했다고 한다. 영국은 자동차 산업, 농어업 등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은 관세를 철폐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부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했다. 영국은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세계 4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평가받으며, 시간과 비용에 민감한 영국 소비자의 특성으로 다양한 배송시스템과 모바일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충청권에는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반도체, 리튬 배터리, 태양광, 의약품, 식품 등 경쟁력과 양산체제를 갖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예기치 않는 코로나19로 올해는 지구촌이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출구가 없는 터널이 없듯이 위기 속에도 기회는 오는 것이 세상사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우리 삶의 바닥으로 삼아 새해에는 U자 성장으로 반전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시장을 향한 우리의 수출이 크게 확장되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치, 사회적 안정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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