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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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시급하다

  • 승인 2010-02-15 13:16
  • 신문게재 2010-02-16 21면
육아 부담은 고용정책이나 출산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직장생활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여성 근로자 육아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대덕산업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반기는 이유다. 입주 기업체와 근로자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그만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선결돼야 할 사안이었다. 여성 근로자에 있어서는 특히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에 이러한 보육시설은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다른 한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고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충남도를 예로 들면 영유아 보육시설은 천안을 비롯해 당진, 서산, 보령 등지에 45개소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그나마 절반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다. 영아 교육은 유아에 비해 더 부담이 크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낮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2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여성 표를 의식해서 직장 보육시설과 공동보육시설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문제를 이제 사회적 이슈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도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과 함께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

우선 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높여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 육아시설을 공동 설치할 때의 지원 범위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사업장도 있다. 직장 내 전담시설이 없고 양육 지원금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 맞벌이 부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기혼 여성근로자의 3명 중 1명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사직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바꿔 말하면 직장 보육시설 확충은 저출산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육아 문제가 가족과 국가나 지자체, 가족과 기업의 공동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는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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