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특징 없는 특구예산?…단순 나누기식 편성 논란

대덕·대구·광주·부산, 지난달 발표와 어긋나는 '일률적 증액'

미래창조과학부와 특구진흥재단은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을 대덕·대구·광주·부산특구에 각각 약 10억원씩 증액시켜 편성했다.

이는 특구별 특징과 강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미래부 예산 편성법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1일 미래부와 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올해 예산 817억원 규모의 '2016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대덕특구는 417억원, 대구·광주·부산특구는 각각 110억원, 전북특구는 7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대덕특구 10억원, 대구·광주특구 9억원, 부산특구는 10억원이 증액된 액수로 특구별 특징이나 강점이 무시된 채 일률적 편성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즉, 특구별 연구소나 기업, 교육기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편성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달 22일 수립한 '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과도 어긋난다.

정부는 특구 성장을 위해 공공연구성과와 지역의 전통적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분야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예산은 물론 인력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과학계 관계자의 목소리다.

이에 미래부 지역연구진흥과 관계자는 “전북특구는 작년에 신설된 특구이기 때문에 성장을 이유로 7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외 특구들은 모두 발전시기는 지나고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더불어 모두 비슷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예산이 이미)편성·확정된 상태로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우나 내년부터는 특구별 특징이나 성장도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