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악화일로… 교육감들 1인 시위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돌입 … 정부, 감사원 감사 착수 강공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전국 시·도교육감과 정부의 갈등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며 연일 강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교육감들의 청와대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5일에는 민병희 강원교육감, 11일 최교진 세종교육감, 1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 15일 정휘국 광주교육감, 1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17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18일 이석문 제주교육감, 19일 김승한 전북교육감, 22일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각각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의 누리예산편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육감들에 맞서 정부의 강공도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 방침을 밝힌데 이어 서울과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시작됐다.

감사 대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과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 교육부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주체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법적 의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누리과정 편성논란에 대해“(교육감들의)당연한 편성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편 가르기, 교육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정부의 압박 일변도 대응을 비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