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여 “강도높은 제재”-야 “안보위협 가중”

靑 “국민 안전귀환 신속 조치”… 여야 상반된 논평 공방 이어가

● 개성공단 중단 '정치권 반응'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가 대북외교의 1순위로 부상한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인·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진전된 공식적 논평이나 메시지는 없었다.

여야는 이틀째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상반된 논평 등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 끊을 수 있도록 강도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라며 “남에게는 강력한 경제 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줄을 차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도 없이 안보위협만 가중시킨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교역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그래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실효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평화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았다.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져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염원인 통일에 관한 희망의 끈만은 희망의 불씨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