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 쟁점법안 탄력받나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18일 대정부질문 후 상임위

여야가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노동개혁 4법 등을 포함한 주요쟁점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더민주는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더민주가 의료민영화에 우려를 표하며 예외조항 15개를 제안했지만 이에 새누리당인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워졌다.

또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대응기구의 국정원 설치는 합의했지만 이에 따른 국정원의 권한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7~18일 각각 비경제분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법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열었다며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고, 마음 또한 무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위기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며“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여야 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비이성적인 행태 또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주영·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