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발목…자치구 만성 재정난

5곳 체납액 550억원 육박- 서구 150억·유성 127억 순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없고….'

대전 자치구들이 세수 확보전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방세 체납액은 550억원에 육박해 재정난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구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면서 지출 요인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에 비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1월 말 기준) 5개 자치구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는 550억원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구가 149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127억 4000만원, 중구 85억 6800만원, 동구 73억 5800만원, 대덕구 58억 6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가 지방세 징수촉탁을 하고 있는 금액도 59억 89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결국 마땅히 거둬야 할 수백억원의 세금을 재원화하지 못하는 셈이다.

고액 체납자도 문제다.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높은 서구와 유성구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각각 25명(10억 3600만원), 22명(14억 7000만원)으로 모두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지방세 세수 규모가 커진데다 장기불황으로 가계나 기업의 자금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시와 각 자치구가 상반기(4~6월)하반기(9~11월)로 나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가 연례행사로 반복되지만 오랜기간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방세 체납이 우려되는 만큼 고액체납자를 타킷으로 세금 징수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550억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 징수업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