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분양 증가 '과잉공급' 판단 논란

정부, 집단대출 규제정책 나서지만 전문기관은 일시적 현상 분석 “대전, 지난 3년간 공급 미달…오히려 내년까지 7천세대 부족”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건설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촉발된 아파트 과잉공급 논란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대출심사를 강화할 정도로 과잉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2008년부터 이어진 과소 공급에 대한 일시적 증가현상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대전은 과거 3년간 최소 필요 주택보다 적게 공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공급과잉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전과 충남·북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늘어난 미분양주택과 줄어든 주택거래 등이 과잉공급 논란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512가구로 전월 4만9724가구에서 23.7% 늘어났다.

대전에서도 아파트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2월 1243가구로 전달보다 176가구(16.5%) 늘었고, 충남은 2447가구(37%)증가했며, 충북은 459가구(-11.2%) 감소했다.

거래량도 지난 1월 대전에서 2070건의 주택매매 거래가 이뤄져 전년 동월 2348건보다 18.3% 거래가 줄었고, 충남 역시 -22.2%, 충북은 -26.5% 각각 감소했다.

지역 내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의미하는 전월세 거래량도 감소추세여서 대전은 지난 5년간 1월 평균 거래량(3461건)보다 지난 1월 거래량(3394건)이 더 적었고, 충남과 충북은 전달보다 각각 3.8%, 5.1%씩 감소했다.

또 대전은 올해 공동주택 7127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2013년 아파트 신규분양 3392가구, 2014년 신규 2049가구, 지난해 4989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기반시설과 직장, 교육 등 주거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과 충북은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빚고 있어 2018년 입주초과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지표를 공급과잉으로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말 '주택시장 주요 이슈'보고서를 통해 대전에서 매년 필요한 최소 신규 주택 수는 1만1000세대이며, 지난 3년간 대전의 신규 공급주택은 최소 필요 주택 수를 밑돌아 내년까지 7000세대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정책이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를 통해 “지난해 최대 분양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지만, 미분양률은 2008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택지가 줄어 공급제약으로 공급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