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R&D 투자방향 '전략성 강화' 방점

ICT 등 원천기술·인력양성 중점…환경대응 투자에도 힘 싣기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내년 정부연구개발(R&D)의 투자 방향이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1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예산 중점추진 분야,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기준 등이 명시돼 있어 내년도 예산 계획의 기준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과심은 이날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전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년)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해 투자 우선순위로 정했다.

정부와 민간 R&D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 민간 투자가 큰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에는 정부가 기초원천기술과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방 R&D를 국과심 검토체계로 편입해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과심은 내년부터 새로운 환경대응 R&D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 융합 분야 지원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고자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고,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R&D를 발굴·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대로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심은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해 연구수행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론 학문별 기초연구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도전형·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시설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도 확대한다.

미래부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투자방향이 R&D 투자의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