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담에 일선학교 교육환경 악화 현실화

2012년 대비 올 예산 3조 증가한 반면 교수학습지원비 2조4천억원 줄어 초·중·고 학습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줄어 교육 악화 우려

누리과정 예산지원 부담으로 각급학교 교육 환경이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 수업과 학습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ㆍ더민주)은 15일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탓에 초ㆍ중ㆍ고교 학생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214억원에서 지난해 3조 9521억원까지 급등, 올해 4조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면, 17개 시ㆍ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2012년 4조 5875억원에서 올해 2조 354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사실상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를 가져다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7만여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과 2만 6000명의 유치원 아이들 교육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비가 크게 줄면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또 도 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 동의 없이 누리과정 예산증액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교육감의 동의 없이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항목을 새로 설치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며 “하반기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