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집안싸움에 정책은 뒷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일자리 창출 방안 현실성 떨어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집안싸움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일 임박에도 늑장 공천과 공천 탈락에 따른 무소속 출마·표심 분열 등 공천 후유증만 우려한 채 현실성이 없는 경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에 있어서는 실행력이나 설득력이 뒤떨어진다는 게 노동계의 견해다.

1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여야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을 검토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약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일자리 늘리기·지키기·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공약마저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일례로 새누리당이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은 일자리 50만개 증설 주장과 달리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한다해도 최대 19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컨텐츠 관광을 내수 활성화 산업으로 꼽으며 외래관광객이 2300만에 달할 경우, 일자리가 150만개로 늘어난다는 전망의 추정치는 납득키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청년 일자리 늘리기로 제안한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와 프로그램 도입, 전문계고·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 학자금 수여는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777플랜을 통해 고용률 70%’와 ‘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고만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식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시 됐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현행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정액 70만원 인상’을 제안했고, 정책 실현을 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대전시민 유모(36)씨는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천 싸움에 목매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라며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16일까지 충청권 27개 선거구 중 단 4곳의 최종 대진표만 완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