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트램’ 타당성 재조사 등 절차 올해 넘길 듯

‘고가형 자기부상’에서 선회한 대전형 트램’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예산 및 타당성 검토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 24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트램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전시의 예산 감축 노력보다 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전시가 지난 24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정부와 대전시가 6대 4 매칭 펀드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가 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 제시한 사업비는 5723억원으로 국비 3434억원과 시비 2289억원로 각각 나뉜다.

기존 기본계획인 고가형 자기부상 방식에서 이번 변경안을 통해 대전형 트램방식이 제안된 만큼,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예산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법 위반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다만, 국토부는 트램방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대전시가 예산을 감축한 데다 이미 지자체별로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적절한 검증이 된다면 사업추진에 장애요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다.

이런 가운데 예산 투입 결정 등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기존 사업에서 변경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또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한 예산 검토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기존 사업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다보니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는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변경안 또는 관계부처 협의 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내놓을 수는 없다”며 “일단 해당 사업안에 대해 요청이 들어온 뒤에 필요한 절차에 맞춰 예산 투입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변경안이 이번주에 제출된 상태라서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관계기관 협의와 타당성 재조사 등은 내년에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전시 입장에서는 조속한 추진을 원하겠으나 사업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