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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인간복제의 문제 (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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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4:25 | 신문게재 2012-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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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인간복제와 유사한 자연현상으로서 일란성 쌍생아가 존재한다. 혹자는 인간복제의 문제는 일란성 쌍생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난 인간의 경우 성장하면서 모습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결국 각각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복제된 인간 역시 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실제 삶에 들어가 보자. 복제된 인간의 경우에 일란성 쌍생아와는 달리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쌍둥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복제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전적인 동일성을 지니고 이미 삶을 경험했던 쌍둥이 인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그를 통하여 삶의 상당부분이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미 자신의 경험된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결과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바로 개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쌍둥이들은 대부분 깊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부부사이에 복제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 자기와 동일한 유전자, 아니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하여 부모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를 하게 된다. 정말 새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꿈이 인간복제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 복제된 아이에게 끝없는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그의 복제된 아이를 진정한 '마마보이'로서 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것이다. 조금 지나 우리는 마마보이가 가득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마마보이가 가득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그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큰 쌍둥이에 의하여 수많은 작은 쌍둥이들이 이끌려 다니는 세상, 가족도 없고 더욱이 남녀의 사랑도 없는 동물적인 욕망만이 넘치는 세상 -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과학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줄기세포 기술이야말로 유일한 삶의 희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술이 끔직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줄기세포나 세포핵 이식 등의 과학기술에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생명공학육성법'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지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인간복제를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복제의 문제가 현실화되면 찬반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아직 우리는 줄기세포에 대한 과학기술에 열광하고 있을 뿐 그 이면의 악마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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