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TX 불합리한 결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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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TX 불합리한 결정' 안 된다

  • 승인 2015-01-19 17:47
  • 신문게재 2015-01-20 19면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싸고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에는 전체 운행편수 가운데 20% 정도를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KTX 서대전역 경유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은 19일 “전체 운행편수 50% 이상이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호남선 오송 분기점 결정 당시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었던 권 시장은 “호남단체장이나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KTX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싸고 대전과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특히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은 서대전역 경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광주는 도심에 있는 광주역 이용객의 불편과 광주 동구 및 북구 등 옛도심 공동화를 우려, 광주송정역에 진입하는 호남고속철 일부를 광주역으로 돌리는 스위치백(switchback)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광주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37분 가량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해 늘어나는 시간이나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스위치백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거듭 밝히지만 KTX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는 효율성과 편의성, 교통복지의 문제다. 합리성이 담보돼야 요금인상과 국민세금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 호남선 이용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권과 국방도시인 논산·계룡시를 외면하고, 코레일이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레일의 부채는 2009년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17조5000억원으로 급증, 부채비율만 372%에 달한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일 길은 이용 승객이 급증하거나 열차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법 뿐이다. 코레일이 KTX 서대전역 운행 편수를 20%로 제한한 상황에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합리성이 배제된 노선 결정은 결국 코레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KTX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결정은 대전·논산권 승객과 호남권 이용객의 편의성은 물론 코레일의 적자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 운행 편수를 앞뒤 가리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불합리한 노선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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