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이슈브리핑(172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실무진 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타 지자체 및 기업들도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 경협TF를 꾸리기 시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빅 픽처'로,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와 연결하여 경제 시장을 확장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 활력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 활로 개척과 남북의 경제통일 기반 구축 -
-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유라시아와 태평양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달성 -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 분위기 속에서 신북방정책 및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주도로 매립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남측에 위치하는 남북경협단지 조성과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핵심 거점 육성 등 새만금을 활용한 남북 및 글로벌 경협 활성화와 함께 남북 간 농생명분야 생산, 기술 및 연구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서해안 및 동해안 철도간의 동서축 연결을 위한 지자체 간 공동대응, 연안항로 확대 및 농생명 특화항만 조성, 국제공항 적기 공급 등 남북교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 밖에 전라북도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남북교류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가칭)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지원 등도 제안되었다.
김재구(연구책임)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과 함께 이를 전북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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