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 예방 '두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 확인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에 승하차 여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학차량의 기사와 인솔교사가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한 사고와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Beacon)을 차량에 설치·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부담을 줄이며 영유아·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근거리무선통신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크로스체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대두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