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현주소는'…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엑스포 개막

24일 옛 충남도청서 이틀간 진행

대전세종연구원이 24일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정책엑스포를 개막했다.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

대전세종연구원이 24일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첫째 날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짚어보고 도시 교통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엑스포 세미나에서 시민주권과 4차산업혁명, 도시교통을 주제로 12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시민주권,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시민주권의 의미와 풀뿌리민주주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주요 전략 4번째에 기술할 정도로 핵심정책이 됐다는 부분을 지목하며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자본과 노동, 정보가 세계화되면서 국민국가의 중요성은 약화되나 작은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자기들만의 게임에 몰두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행정과 시민의 정치과정에 대한 소외 및 좌절감이 축소된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며 지방민주주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곽 교수는 "주민의 수평적 참여가 중요한데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읍면동 기능 강화해 공동생산 및 공동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지원조직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형 시민주권을 위한 주민자치모형 설계' 주제발표에서 안정적 주민자치회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 등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람과 환경이 중시되는 도시교통'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대전세종연구원은 25일 정책엑스포 둘 째 날을 맞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짚어보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 세미나를 이어간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